블록체인 청년 벤처 ”ICO 전면금지는 부당”…헌법소원 청구

블록체인 기업이 정부의 암호화폐 공개(ICO) 전면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블록체인 청년 벤처 프레스토는 6일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형태의 ICO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한 조치는 법치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후 ICO 관련 법률이나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프레스토의 강경원 대표는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는 정부를 신뢰해 국내에서 규정을 준수하며 사업과 개발을 준비해 왔다”면서 “ICO 전면 금지 조치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와 국회의 입법 부작위로 인해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ICO 전면 금지 조치와 입법 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청구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프레스토가 위헌청구를 제기한 부분은 법률 근거 없이 국민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침해한 점이다. 이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로 법치주의·법치 행정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또 증권형 ICO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등 대안이 있음에도 ICO 전면 금지를 택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이외에 △합리적 이유 없이 기업공개(IPO), 클라우드 펀딩과 같은 산업과 비교해 ICO 업체를 차별하는 평등권 침해 △헌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법률로써 보호받을 과학기술자의 권리 침해(프레스토 대표 강경원 등 청구인은 과학기술자) △2017년 9월4일 가상통화 관련 건전한 질서 확립 계획을 밝혔음에도 지키고 있지 않은 신뢰보호원칙 위배 등을 제시했다.

프레스토는 서울대 출신 청년들로 구성된 벤처 기업이다. 웹 플랫폼을 이용해 ICO를 진행하고,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