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일본, ICO 가이드라인 살펴보니…SEC 속내는?

일본과 싱가포르 금융당국이 잇따라 암호화폐 공개(ICO)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일본 현지 매체인 지지(Jiji)는 지난 1일 “일본 금융당국(FSA)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ICO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향후 ICO 사업자는 일본 금융국에 등록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내년 1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는 금융상품, 거래소, 결제 서비스법 개정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통화당국(MAS)도 ICO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려는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했다. MAS는 지난해 11월 “디지털 토큰이 증권법에 따라 규제받는 제품으로 구성될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수정안은 지침 초안에서 제시한 ‘새로운 지불 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척했다. 앞으로 ICO 사업자는 자본시장 서비스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금융 컨설턴트는 금융 자문 면허를 받아야 한다. 또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MAS의 승인을 받게 된다.

MAS는 수정안을 통해 “자금세탁(AML) 및 테러자금(CFT)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 지침에 맞게 중앙은행이 금융 기록 및 고객의 실사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도 개발 및 구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장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이같은 흐름에 발맞춰 ICO 규제 가시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최근 SEC는 규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SEC는 ICO를 불법적으로 홍보한 혐의로 유명 복서 메이웨더와 뮤지션 DJ 칼리드에 각각 76만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SEC 집행 책임자 스테파니 아바키아 이사는 “이들이 홍보 비용을 공개하지 않아 ICO 홍보가 유료 홍보가 아닌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짚었다.

ICO 업체가 SEC로부터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16일 SEC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ICO를 진행한 에어폭스와 파라곤코인이 연방증권법에 의거한 등록 없이 ICO를 했다”며 각각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내렸다.

SEC 의장인 제이 클레이턴은 앞서 코인데스크가 주최한 투자 콘퍼런스에서 “ICO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증권발행으로 시작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SEC 비트코인·블록체인 정책 책임자 윌리엄 힌먼 이사는 “ICO를 준비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쉬운 버전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암호화폐를 증권형으로 분류하는 경우를 확실시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