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암호화폐 불법자금 규모, 달러 불법자금에 비하면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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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미국 상원의원은 암호화폐의 역할과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 방지법을 수립하기 위해 패널들에게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문회는 로와(Lowa) 주의 상원 의원이자 현재 115대 미 국회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척 그래즐리(Chuck Crassley) 주도로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지원 방지를 위해 제정된 Bill S1241 법안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래즐리는 기조연설에서 “법안의 현대화를 통해 범법자들이 기존의 자금 세탁 방지법을 교묘히 피해  가는 행위를 억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세 정의 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테러리스트나 부정을 저지른 정치인들이 불법자금을 숨기기 가장 쉬운 국가 중 한 곳이다.

다이안 페인슈타인(Dianne Feinstein) 상원 의원은 “법안의 현대화는 초당적 보고서인 ‘미국의 불법자금 세탁 관련 법안 개선안’을 바탕으로 몇 년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패널인 케네스 블랑코(Kenneth Blanco) 미국 법무부 차관은 “경제와 금융 시스템이 글로벌화됨에 따라 범죄도 국경을 뛰어넘고 있다.”라고 말하며, 수많은 범죄 범죄조직이 점점 글로벌화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UN의 약물 범죄 전담 부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2,200조 이상의 불법자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블랑코가 강조한 돈세탁이며, 돈세탁에는 불법적인 현금 거래, 무역 기반 돈세탁, 불법으로 조성된 은행 자금, 암호화폐 거래 등의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블랑코는 범죄자들이 암호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국가를 넘어 이동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며, 몇몇 국가의 정부가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완벽한 익명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블랑코에 의견을 반박했다.

국토 안보부와 미국 이민 관세 사무소의 매튜 알렌(Matthew Allen)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유타 주에 거주하는 아론 샤모(Aaron Shamo)이 마약 제조 및 판매로 벌어들인 약 250만 달러 규모(당시 시세 기준)의 비트코인을 압수한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재니퍼 플로러(Jennifer Folwer) 미 재무부 테러 자금 조달 및 재무 범죄 담당 차관보는 현재 전 세계 암시장의 거래 대금과 자금 세탁에는 달러가 가장 많이 쓰인다고 밝혔다. 또한 재무부는 암호화폐를 비롯한 새로운 결제 기술의 사용과 개발 속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불법적인 거래에 암호화폐가 많이 쓰일지라도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와 달러를 통한 불법 거래에 비하면 그 규모는 매우 작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