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법원, 코인 거래소 손들어줘…은행계좌 개설 허용

브라질 연방지방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코인맥스의 은행계좌를 즉시 복구하라는 가처분명령을 내렸다.

31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ccn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명령은 브라질 은행인 산탄데르(Santander)와 뱅코도브라질(Banco do Brasil)이 닷새 이내에 비트코인맥스의 가상계좌를 다시 개설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판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산탄데르는 최고 1350달러, 뱅코도브라질은 54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소송은 지난 9월 시작됐다. 브라질 암호화폐 매체인 포탈도비트코인은 “비트코인맥스 측에 공식적인 전달 없이 은행에서 일방적으로 거래소 계좌를 폐쇄했다”면서 “당시 계좌 동결로 인해 비트코인맥스의 자산 3만2300달러가 방코도브라질에 묶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브라질 연방지방법원 안나 카타리노 판사는 은행이 고객의 계좌를 폐쇄할 때 충분히 의사소통하지 않는 것은 자국 소비자보호법에 어긋나는 ‘모욕적인 행동’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브라질 사법부가 기존 금융기관이 아닌 암호화폐 거래소의 손을 들어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브라질 암호화폐 거래소인 월타임은 2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가상계좌를 동결한 콧가 에코모니 연방은행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