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vs은행’ 계좌 갈등 숨통 트이나…금융위원장·법원, 거래소 계좌 발급에 손들어줘

최근 국내 권력기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은행 계좌 발급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이 “거래소가 실명인증 및 자금세탁방지 장치를 갖췄다면 신규계좌 발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29일 서울지방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이즈가 NH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코인이즈의 손을 들어줬다.

농협은행은 지난 9월 법인 계좌를 통해 투자자 자금을 받는 이른바 ‘벌집계좌’를 운영하는 코인이즈에 금융위의 ‘가상통화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들며 일방적인 거래 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코인이즈가 농협은행을 상대로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구회근)은 “은행이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입금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른 입금정지는 은행의 의무가 아닌 재량에 불과한 점, 농협은행이 타 거래소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코인이즈에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김화준 부회장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않고, 정책 판단도 제대로 하지 않은 데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암호화폐는 현존하는 분야이고, 현존하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빨리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입장문앞서 최 위원장도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규계좌 발급을 지지하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권의 가상계좌 발급 중단에 문제가 있다며 금융위원회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거래소가 실명인증 및 자금세탁방지 장치를 갖추었다면 신규계좌 발급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거래소 계좌발급에 대한 지지 목소리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진대제 회장은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면서 “금융위원회가 제기한 문제는 이미 해결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실명인증의 경우 은행계좌의 본인인증 없이는 거래소 입출금이 불가능하다”면서 “AML(자금세탁방지) 역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성명서에서도 이상거래 신고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외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규계좌 발급에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