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암호화폐 규제안 구체화…합법화 과정?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규제 확립에 나선다. 업계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이 같은 행보가 암호화폐 합법화를 위한 과정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및무역부(The Economic Development Ministry)는 지난 26일(현지시간) “가상통화 및 암호화폐 분야에서 활동할 때 (정책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분류하고 합법화하기 위한 주정부 대책 논의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및무역부는 암호화폐, 암호화 자산(virtual assets), 암호화폐공개(ICO), 채굴(마이닝), 스마트컨트랙트, 토큰 등의 키워드를 법적으로 정의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구체적인 규제안은 두 단계의 논의를 거쳐 2021년 확립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는 그간 암호화폐 규제를 논의해온 국가 중 하나다. 지난 5월 우크라이나 알렉세이 무샤크 국회의원은 기업 및 개인 단위에서 디지털 자산, 스마트컨트랙트를 다루는 규칙을 정리해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그는 ‘자유롭고 투명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조성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우크라이나 국회는 개인이나 기업의 암호자산에 5%가량의 세금을 붙이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발의안에는 암호화 자산에 의해 생긴 수익에 18%의 기본 법인세 및 소득세를 적용한다는 제안도 담겨있다. 이달 중순 우크라이나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세금 적용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